뉴웨이즈는 정치를 제대로 하는 젊치인을 키우는 에이전시입니다. 더 나은 정치 시스템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동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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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의 종류로, 어떤 행위를 두고 국가기관 간 권한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때 청구할 수 있어요. 국회, 정부, 법원 및 선관위 등의 국가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심판을 다루며 각 기관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돼요. 헌재는 사건이 들어오면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요.
사진 출처: 뉴스핌
✏️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지난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 특정 후보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에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임명을 보류해 비판이 일고 있어요.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 중 📜
"피청구인(=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국회)이 2024. 12. 26.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이 9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청구인(=국회)이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국회)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근본적 의의가 있다"
✏️ 헌재 시간만 남았다, 선고 일정은?
2월 25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결됐어요. 이제 헌법재판관의 평의를 거쳐 탄핵 심판 선고 절차만 남았어요.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어요. 유력하게 예측되는 일정과 선고에 영향을 주는 최종 변수를 정리했어요.
3월 14일이 가장 유력?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주 일정이 유력해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변론 종료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이뤄졌어요. 두 번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감안할 때 3월 14일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더 늦춰질 변수도 남아있어요.
더 늦춰질 3가지 변수 ✋
변수 ➊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최상목권한대행, 재판관임명해야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이 위헌으로 선고된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법적 의무가 생겼어요. 만일 현시점에서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관으로 합류할지가 관건이에요. 합류 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변론 갱신 절차가 뭐야?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사건의 증거 및 증언을 다시 살피는 절차예요. 필요시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도 해 그만큼 기한이 늦춰지는 것.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고 있고, 만일 재판관들이 논의를 통해 마 후보자를 탄핵 심판 재판관에서 제외한다면 지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수 ➋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한 총리의 탄핵심판 먼저 선고?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이 1차 만에 종료됐어요. 이외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등 변론이 끝난 탄핵 사건들이 5개 더 있어요.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가 함께 이뤄진다면 더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해당 사건들의 선고가 함께 이뤄진다면 더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고,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어요(탄핵기각가능성이높다고보기때문). 이 경우에도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지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헌재에서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우선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변수 ➌ 재판관 만장일치 여부
의견이 엇갈리면 더 늦어질 수도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일치시키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사안이 중대한 점과 최근 찬반 집회와 같이 국론 분열 양상을 고려해 가급적 전원 의견 일치로 합의해 선고를 할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조율 과정을 거쳐 예상보다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
✏️ 서울시 절반이 돌봄 정책 약속했어요!
뉴웨이즈 피드에서 역공약 서비스를 오픈했던 거 기억하세요? 유권자가 지방의회에 ‘우리 지역에도 이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유권자 요구를 모은 결과 서울시 25개 구에서 ➊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 ➋ 야간 및 휴일 소아과 지원 조례 ➌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지역이 크게 늘었어요. (약속한 지역에서 정책이 다 만들어지면 서울시 절반가량에 돌봄 정책이 퍼질 수 있어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보조금을 지급해요) 3개 지역에만 있었는데 → 11개 지역에서 더 만들기로 했어요.
야간 및 휴일 소아과 지원 조례 (휴일에 여는 동네 소아과가 생겨요) 3개 지역에만 있었는데 → 12개 지역에서 더 만들기로 했어요.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점포 앞에 경사로를 설치해요) 3개 지역에만 있었는데 → 14개 지역에서 더 만들기로 했어요.
뉴웨이즈에서 실제로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계속 지켜보세요. 아직 우리 동네에 관련 정책이 없는 것 같다면 ‘여기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클릭 한번으로 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여해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