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어요. 상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은 기존의 법안에 담긴 1)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또한 2)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 소액 주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으로 저평가 받아 온 주요 원인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정책 미흡 등을 꼽아왔어요.
•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쪼개기 상장' 문제를 지적했어요.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 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모회사와 헐값에 합병하며 기업의 투자 자본은 늘리지만, 의도적으로 모회사의 주가는 떨어뜨려 소액 다수 주주들이 피해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 13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국회의장 대안이 반영되며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기후위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기후위기와 관련된 업무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흩어진 것을 통합해 다루는 것. 크게 아래의 역할을 해요.
  • 관련 입법 권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2개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해요. 기존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던 법안을 기후특위로 이관해요. 
    •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명시되고 관련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에요.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에게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감축을 유도하며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 예산 의견 개진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한 예산 운영 및 계획에 대해 증액과 삭감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 21대 국회에도 기후특위는 만들어졌지만, 이번과 같이 입법 권한 등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가지며 권한이 강화 돼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많아요. 1년의 활동 기한 동안 어떤 성과를 남길지 지켜봐야 해요.
• 하지만, 처음 제안했던 예산심의권은 탈락되고 의견 개진 권한만 가지게 됐다는 점, 에너지 관련 법안은 입법 권한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지 못한 점 등 아쉬운 점들도 지적됐어요.

•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의 보완이 필요해요. 지난 해 8월, 청소년 등 시민 단체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목표(현재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정해져 있음)가 부재해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어요. 26년 2월 28일까지 개정 시한이 주어졌어요. 기한 내에 감축량 설정에 대한 입법이 시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