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물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중요해요. 한 총리는 지난 국정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어요.
• 국정조사 발언 중: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 검찰 조사 내용: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진술
  

• 조 전 청장은 국회에 경찰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에요.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진술이 엇갈려 온 국회 봉쇄 지시와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결정적인 답변이 나올지 주목돼요.
• 국회 현안질의 중: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포고령을 확인해달라고 해 확인하고 따른 것”,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의미는 모든 출입을 통제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 검찰 조사 내용: 윤 대통령이 여섯 차례 전화해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총 16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진술.

•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밝혔어요. 5차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내용들을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이후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진술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어요. 이번 변론에서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한 답변이 주목돼요.
• 국정조사 청문회 발언 중 : "대통령,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해", "당시 목적어가 없어서 몰랐지만 이후 여인형 사령관에게 통화를 듣고 정치인 체포라는 것을 알아", "방첩사와 국정원이 (정치인을) 수갑 채워 벙커에 갖다 놓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 쟁점인 이유: 비상계엄 전에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없었다면 위법이기 때문(2월 6일 발행 레터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의결이 아닌 '심의'라는 표현으로 정정합니다).
• ↔️ 양측 주장
  • 국회 측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가 아닐 뿐더러, 국무회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위법인 비상계엄 선포야"
  •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확인과 국정바미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 것. 국무회의는 정상적이였고, 회의록과 서명 작성은 보안상 사후 결재 받으려 했어"
• 💬 증인 발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 있었다", "국무회의 짧게 진행했지만, 심의 절차 있었다" (4차 변론 중)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실질적인 국무회의 거쳤다", "국무회의든, 부서가 됐든 손으로 서명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7차 변론 중)

• 🖍️ 쟁점인 이유: 포고령 1호에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겨 포고령 작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해요.
• ↔️ 양측 주장
  • 국회 측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 윤 대통령 측 "비상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도 없어서 상징성 위해 형식상 놔둔 것"
• 💬 증인 발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과거 포고령 참고해 초안 내가 작성하고 대통령이 검토",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내가 작성, 국회 대체할 목적 아냐" (4차 변론 중)
  • (핵심 증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문건)

• 🖍️ 쟁점인 이유: 계엄 견제 수단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방해하려고 한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 경찰과 병력 투입이 방해 목적이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 ↔️ 양측 주장
  • 국회 측 "선포 직후 국회를 무장 병력으로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다분"
  • 윤 대통령 측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투입된 것, 해제 요구안은 의결되고 평화적으로 철수함"
• 💬 증인 발언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국회 방해 지시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없었다" (5차 변론 중)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 받아" (6차 변론 중)
  •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국회 봉쇄 지시 받았지만, 의원 출입 차단 의도 없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들어" (6차 변론 중)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본청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8차 변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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