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쇼크, 정치는 어떻게 대응할까

딥시크 쇼크, 정치는 어떻게 대응할까 - 도미노 ✏️

2025. 2. 6.

정치 뉴스가 술술 넘어가는 도미노 학습지 ✏️

핵심만 미리 보기

📒 정치 단어사전ㅣ국무회의/국무위원

📢 이뉴스 저장각ㅣ딥시크 쇼크, 정치는 어떻게 대응할까?

📢 우리동네 정치ㅣUX 디자이너가 정치인이 된다면?

✏️ 복습하기ㅣ오늘 쌓은 정치 상식 한장 요약

[뉴웨이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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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의 용어ㅣ국무회의/국무위원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이에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등 각 부처의 장관 등이 맡아요. 헌법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7개 사항이 명시돼 있어요. 국정 정책, 외교 및 대외 정책, 대통령의 긴급 명령, 계엄 선포와 해제, 예산안 및 결산안, 국회의 해산과 정당 해산 등이 포함돼요.

사진 출처: 뉴스1

✏️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위해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12월 3일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의 국무회의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반면, 1월 23일 4차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 서로의 의견이 배치되고 있어요.

✏️ 정치는 AI 산업 어떻게 키울까?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큰 파장이 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래먹거리 산업 개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며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번 저장각뉴스에서는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을 소개합니다.

반도체산업 직접 지원 필요해

반도체특별법이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당에서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어요. 법안에는 ①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③ 연구・개발(R&D) 전문 인력의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등 예외적 허용, ④ 국가의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AI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존의 세액공제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서 보다 폭넓고 전향적인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각계 반응은 어때?

주 52시간제의 예외 허용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대만 등 해외 기업 노동 시간 사례를 제시하며 반도체산업에서 기술 개발 속도가 중요한 만큼, 노동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환영하고 있어요. 한편,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노조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직 조합원 904명 중 90%가 예외 허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업무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88%가 응답했어요.

국회에서 통과될까?

법안은 지난해 발의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이견이 있어 법안이 통과되진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 성장을 강조하며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최근 딥시크 파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이로써 법안 통과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산업 진흥과 규제 모두 잡은 AI기본법

AI기본법이란?

<AI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말해요. 법안은 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의와 분류부터 ②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국가AI위원회,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체계 정립, ③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④ 생성형AI와 고영향AI* 이용 규제를 통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한 19개 관련 법안을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합해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합의 처리됐어요.

*생성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해요.

*고영향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해요. 이를 테면, '면접관 AI', '에너지 공급 관리 AI' 등이 있어요.

이미 통과가 됐다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지난 1월 공포됐어요. 그리고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국가AI위원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하위 법령 정비단이 꾸려졌어요.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속도감 있게 법령 제정을 서두른다고 해요.

앞으로 보완할 점도 많아

일부 전문가들은 졸속 처리된 법안으로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어요. EU에서 시행되는 'AI 액트' 법안과 비교했을 때 AI 분류와 정의가 매우 단순하고 모호하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내용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비교적 규제가 많은 고영향 AI는 사람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의 정도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기준의 모호함이 있고, AI가 학습을 위한 개인 정보 등 데이터 사용에 대한 기준 및 저작권 보호 방침도 미비하다고 지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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