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담 부처를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돼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백혜련,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박성민,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을 보면요.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 인구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업무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실행이 어려워요. (서삼석, 백혜련)
•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지만, 부처에서 관리하는 여러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맡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김성원, 박성민)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등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요. (서삼석, 백혜련, 한병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파견직이 많아 인력 구성과 조직 체계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백혜련)

국회에서 이런 대안을 제안했어요.

•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저출생대응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 등 의원마다 명칭 상이)를 설치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자.
• 인구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하자.

지난 주말, 뉴웨이즈가 일 잘하는 서대문구 젊치인 3명을 불러 모았어요. 서대문구의 2040 유권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두 아이와 함께 온 부부, 인근에 사는 대학생, 1인 가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했어요

산책로의 쓰레기 문제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돌봄 시설 연장반 운영, 자영업자도 육아 정책 혜택을 받고 싶다는 의견, 1인 가구가 밀집한 골목 치안이 걱정된다는 의견, 기후위기에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고민이 쏟아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