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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의 용어ㅣ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이 공석이 됐을 때 당선자를 다시 뽑는 선거예요. 당선자가 없었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재선거,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등으로 임기가 시작된 뒤라면 보궐선거라고 불러요.
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정보
선출 대상: 서울특별시 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서울시 교육감: 보수 성향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진보 성향 후보로는 정근식 전 서울시 사회학과 교수가 나왔어요. 정근식 후보는 역사왜곡 근절, 토론 체험 중심 혁신 교육 강화 등 공약을 내세웠고, 조전혁 후보는 초등 지필고사 부활, 학생인권조례폐지 등을 공략하고 있어요.
전남 영광군수: 두 야당이 맞붙고 있어요.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VS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가 격돌 중.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권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기록했어요.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화 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VS 금정구 토박이인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 중.
✏️ 1년 치 돈 냈는데 헬스장이 사라졌다?
뉴웨이즈가 제대로 일하는 정치 뉴스를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정치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이번 주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주목했습니다.
매일 평균 1300만 원의 피해 규모 발생 🚨
건강 관리하려고 비싼 PT 결제했는데 헬스장이 문 닫는다면?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등 운동 시설이 폐업하면서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먹튀'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에 제보된 피해 구제 건수는 2018년 1,634건에서 2023년 4,356건으로 최근 6년 새 2.7배가 늘었어요.
지난 7월 광주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수강생 344명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했고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16개 지점을 폐업하며 400여 명의 회원에게 약 4억 원을 돌려 주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특히 필라테스는 피해 연령대가 30대가 40%, 20대가 35%로 2030이 대다수고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누적된 '먹튀' 사기 피해액은 총 190억 원이에요. 하루에 1300만 원 꼴로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업계에서는 피해 금액을 최소 10배 이상인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해요. 소비자가 업체를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
이미지 출처: 한경비즈니스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이유 👀
❶ 필라테스, 요가업은 체육시설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요가와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 업종이라 비교적 개업이 자유로웠어요.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자체 승인을 받고,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거든요. 요가와 필라테스는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없었어요.
❷ 업주가 잠적하면 그만
피해 양상을 보면 예고 없이 시설이 폐업하고 업주가 잠적했어요. 업주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연락 두절이 되면 소비자원도 법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체육시설업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업주가 연락이 안 돼도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국회: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해 🤝
지난 10월 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개정안은 (1) 체육시설업에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추가하고, (2) 3개월 이상의 선불 요금을 받은 사업자는 추후 영업이 중단될 때 이용 요금 반환을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명시했어요. 이에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3) 폐업 전 14일 전에는 반드시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폐업 사전 고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헬스장 등 체육 시설이 휴·폐업을 하려면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사진 출처: 김영배 의원 인스타그램
강유정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2023년에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을 때는(1)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2) 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이용자 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3) 회원 수가 많지 않은 영세한 업체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 헬스장, 필라테스 끊기 전이었다면? 이렇게 피해 예방하세요!
이벤트에 현혹되기 보다 신중히 계약 기간을 결정해야 해요!
장기/다회차로 계약 시 중도 해지할 때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장기/다회차로 결제 시 폐업 등 피해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권장해요.
만일의 분쟁을 대비해 문자/서류 등 내용 증명을 위한 증거 자료를 잘 남겨놓으세요.
✏️ 동대문구 백종원👨🍳이 바꾼 경동시장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로서 힘든 시절을 겪으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김세종 동대문구 의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동대문구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어요.<흑백요리사> 이모카세의 국수집, 폐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 매장으로 유명한 경동시장. 김세종 의원은 수년 동안 방치돼 있던 시장 옥상 주차장을 야시장으로 바꿨어요. 주차장에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까지 바꿨다고 하는데요. 경품만 나눠 주는 동네 축제를 바꾸고 싶다는 김세종 의원의 소식을 뉴웨이즈 피드에서 구독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