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공직을 잘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죠. 국회의 동의가 필수인 공직(*)은 본 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공직은 청문회를 열어 검증할 수는 있지만 임명 동의가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드러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후보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요. 정부가 임명한 후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9월 3일 진행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 청문회는 후보가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시 중단됐고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 청문회에서는 후보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행정부는 공직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임명된 공직자 60명 중 26명(43%)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명됐어요.
✏️ 딥페이크 대책 현황판
뉴웨이즈가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정치 뉴스를 소개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국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는 국회의 딥페이크 대책에 주목했습니다.
국회에서 딥페이크 담당은 여기 ⚡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해요. 딥페이크 범죄는 여러 문제가 얽힌 만큼 관여하는 상임위원회가 많아요. 관련 상임위원회와 담당 영역을 정리했어요. 상임위원회를 움직이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위원회: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법제사법위원회: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텔레그램 규제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수사 촉구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하고 있는 일💬
정부에서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한다고 약속했어요. 국무조정실이 전체 부처의 컨트롤 타워를 맡았어요. 링크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폭력 근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추미애 의원이 단장이에요. 링크
국민의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단장이에요. 링크
여성가족위원회는 9월 4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어요. 여가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어요. 전체 영상은 여기서 시청할 수 있어요. 링크
여가부는 긴급 현안 질의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딥페이크 전담 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상담을 신속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선제 삭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다룬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드려요. 이미지를 저장해서 궁금할 때 다시 찾아 보세요. 친구에게 이미지를 공유하고 도미노 학습지를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 '이거 보면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을 거 같다'고요.
도미노 학습지 후기 모음 ✏️
💬 '전세사기 드디어 잡히는구나' 하고 한시름 놨어요. 앞으로 저도 뉴웨이즈 구독자로서 더 지켜볼게요!
ㄴRE: 도미노 학습지에서는 여야가 최초로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주에 드디어 본 회의를 통과해서 법이 제정됐습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물밑에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완성한 정책이래요. 관련된 소식은 여기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