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딥페이크 문제 해결 요구하려면

국회에 딥페이크 문제 해결 요구하려면 - 도미노 ✏️

2024. 9. 5.

정치 뉴스가 술술 넘어가는 도미노 학습지 ✏️

핵심만 미리 보기

📒 정치 단어사전ㅣ인사 청문회

📢 이뉴스 저장각ㅣ디지털 성범죄 🤳 딥페이크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 우리동네 정치ㅣ주거 🏠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비용 지원하는 강서구

✏️ 복습하기ㅣ오늘 쌓은 정치 상식 한장 요약

✏️ 이번 주의 용어ㅣ인사 청문회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공직을 잘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죠. 국회의 동의가 필수인 공직(*)은 본 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공직은 청문회를 열어 검증할 수는 있지만 임명 동의가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드러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인 공직 -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과 대법관(13인), 감사원장

✏️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후보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요. 정부가 임명한 후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9월 3일 진행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 청문회는 후보가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시 중단됐고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 청문회에서는 후보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행정부는 공직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임명된 공직자 60명 중 26명(43%)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명됐어요.

✏️ 딥페이크 대책 현황판

뉴웨이즈가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정치 뉴스를 소개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국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는 국회의 딥페이크 대책에 주목했습니다.

국회에서 딥페이크 담당은 여기 ⚡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해요. 딥페이크 범죄는 여러 문제가 얽힌 만큼 관여하는 상임위원회가 많아요. 관련 상임위원회와 담당 영역을 정리했어요. 상임위원회를 움직이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위원회: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법제사법위원회: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텔레그램 규제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수사 촉구

정부와 정당, 국회가 하고 있는 일 💬

정부에서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한다고 약속했어요. 국무조정실이 전체 부처의 컨트롤 타워를 맡았어요. 링크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폭력 근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추미애 의원이 단장이에요. 링크
국민의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단장이에요. 링크
여성가족위원회는 9월 4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어요. 여가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어요. 전체 영상은 여기서 시청할 수 있어요. 링크
- 여가부는 긴급 현안 질의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딥페이크 전담 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상담을 신속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선제 삭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 정책 토론회를 9월 5일 개최할 예정이에요. 링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28건이 단기간에 발의됐어요. 예를 들면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장 수사 허용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현행법상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잠입하는 위장 수사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돼요. 링크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정당 한정애 의원은 영상물 유포자는 물론 시청자까지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링크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링크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 ✋

딥페이크 뉴스에 답답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1️⃣ 딥페이크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를 찾아요.
2️⃣ 상임위원회 핵심 인물의 연락처나 메일을 찾아요.
3️⃣ 해당 의원에게 이메일로 대책을 촉구해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뉴웨이즈가 핵심 국회의원 메일 주소와 복붙만 하면 되는 본문 양식을 정리해 뒀어요. 아래 링크에서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국회에 메일 보내는 방법 보기 >

✏️ 강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서울시에서 젊치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서구예요. 김순옥 강서구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에게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문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더 많다고 생각한대요.

💼 김순옥 의원이 만든 변화 보기 >

고찬양 강서구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의 소송 경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서구가 유일해요. 강서구청에 전세사기 전담 상담 창구도 만들었고요.

💼 고찬양 의원이 만든 변화 보기 >

✏️ 한 페이지로 다시 보는 학습지

오늘 다룬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드려요. 이미지를 저장해서 궁금할 때 다시 찾아 보세요. 친구에게 이미지를 공유하고 도미노 학습지를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 '이거 보면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을 거 같다'고요.

도미노 학습지 후기 모음 ✏️

💬 '전세사기 드디어 잡히는구나' 하고 한시름 놨어요. 앞으로 저도 뉴웨이즈 구독자로서 더 지켜볼게요!

ㄴRE: 도미노 학습지에서는 여야가 최초로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주에 드디어 본 회의를 통과해서 법이 제정됐습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물밑에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완성한 정책이래요. 관련된 소식은 여기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