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트레바리에서 뉴웨이즈가 영감 받은 정치 도서를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이 열립니다. 우리가 보는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 봐요. 우리에게 어떤 정치가 더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니다.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이번 주의 용어ㅣ지구당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 조직을 말해요. 현재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구당은 시도보다 더 작은 범위인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각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 의견이 중앙으로 전달되게 하는 '풀뿌리' 지역 조직이에요.
2004년 지구당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 역할을 지역(당협)위원장이 하고 있는데요. 정당 사무실을 만들 수도 없고 후원금을 모을 수도 없다는 게 한계로 꼽혀요. 지구당 제도가 생기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지역마다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모금하며 지지자를 관리할 수 있어요.
✏️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나란히 '지구당 부활'에 찬성했어요. 현역 의원이 아니라도 지역 사회를 위해 활동하며 정책을 알릴 수 있으니 원외에서 새로운 인물이 진출하기 용이하고 경쟁을 통해 지역 정치의 품질이 더 좋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커요. 지역에서 이익 청탁을 불법 자금이 모일 수도 있고요. 양당의 경우 정치 신인에게 지역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적다 보니 지역(당협)위원장에게 자원이 쏠려 새로운 인물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정당 소속을 따지지 말고 현역과 비현역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어요.
✏️ 22대 국회가 첫 합의한 법안
뉴웨이즈가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정치 뉴스를 소개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국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는 '주거'에 집중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통과 직전 👀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 손 잡은 법안이 탄생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단독으로 처리한 개정안은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여야와 정부가 문제 해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충안을 찾았다는 의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20년 공공임대 주택 제공 +@
최대 20년 공공임대 주택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해요.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원한다면 10년이 지난 뒤에도 최소한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10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해요 💵
입주시에는 경매 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원해요. 감정가가 1억 원인 주택을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에요.
경매 차익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은 없을 거래요.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요.
보증금 인정 요건 5억 → 7억 🔼
기존에는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준이 5억으로 늘어났어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까지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7억의 피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지원한다 🫂
기존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났어요.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인정 범위를 확대했어요.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
합의한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피해 보상 방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선구제-후회수 방식을 고수해 왔어요. 국민의힘은 공공임대 주택 지원을 당론으로 정했고요. 경매 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이 현금 지원과 동일한 효과라는 점에서 합의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피해 주택에 살고 싶지 않게 되면?
이직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면 다른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거주 기간 동안의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는 LH가 민간임대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재임대해요. 최대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최종 통과까지 남은 시간은 🚗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단계예요. 모든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회의로 넘어 가거든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달 말에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에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당부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➊ 소속 의원의 이메일 주소 복사하기 *위 링크에서 각 의원의 사진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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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성동구) 유권자입니다!
본문 / 안녕하세요. (반가운/궁금한) OOO 의원님! 뉴웨이즈에서 본 '전세사기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 법안은 (2030 세대 피해자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끝까지 통과되게 만드실 거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 (서울시 성동구) 유권자 (뉴웨이즈) 드림
✏️ 서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뉴웨이즈가 전국 방방곡곡 일하는 젊치인을 찾았습니다. 김규진 서대문구 의원은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있어요. 최근에는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갈이대가 없다'는 육아 대디의 이야기를 듣고 공중 화장실을 바꾸기로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