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의원들이 릴레이로 발언해서 토론이 아주 오래 진행되게 하는 '무제한 토론' 방식이 쓰여요. 사실은 이 시간 동안 합의안을 찾게 유도하는 거죠.
✏️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어요. 지난달 내내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죠. 문제는 여야의 대화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데요.
야당이 법안을 내면 →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 야당이 강제 종료한 뒤 → 법안을 통과시키면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취지와 달리 갈등이 되풀이되는 모습에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요. (관련 기사↗︎)
✏️ 폭염에 대응하는 국회
뉴웨이즈가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정치 뉴스를 소개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국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주는 '기후위기'에 주목했어요.
폭염으로 단축 근무하면 임금도 줄까 💵
'입추 매직'이 무색하게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두 명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국회에서 폭염작업중지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어요.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법이에요.날씨로 인해 작업 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보호해 주는 규정도 들어갔어요.
너무 더울 땐 '일 못하겠습니다' ✋
관련 지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33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어요. 실제로 가이드에 따라 휴식하는 건설 노동자는 전체의 18.5%에 불과하대요. 80.6%는 폭염 경보가 발령되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관련 기사↗︎)
기존 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었는데요. 이번 법안은 여기에 기후라는 요인도 넣어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에도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여야 모두 공감하는 폭염 대책 👀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여야의 생각이 같아요. 이번 법안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폭염,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장해' 예방을 사업주 의무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고요. 진보당도 작업 중지권 입법을 촉구했어요. (관련 기사↗︎) 어제는 한동훈 여당 대표가 폭염에서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름이 가기 전에 법안 통과되려면 💦
지금 법안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심사(=1차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국회가 계속 대치 상황이라 입법이 언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정치인에게 빠른 해결을 요청해 보세요. 아래의 내용을 복사해 법안을 발의한 박홍배 의원의 이메일로 보내요. 이 법안을 지켜보는 유권자가 많다는 걸 알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궁금한/반가운) 박홍배 의원님! 뉴웨이즈에서 본 '폭염작업중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의 역할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유권자로서 꼭 여름이 가기 전에 통과되게 만드실 거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 (서울시 성동구) 유권자 (뉴웨이즈) 드림
✏️ 강남구가 기후위기 해결하는 방법
강남구에는 회사들이 많죠. 강남구의원 우종혁 젊치인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냈어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건데요. ESG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을 찾는 공모전을 열어 지자체가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강남구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의 캠페인을 운영하기도 해요.
✏️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강남구 소재 10개 기업(동국제약, 오뚜기 등)이 강남구의 하천을 나눠서 정비하고 있어요. 친환경 하천으로 탈바꿈하는 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은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환경 강사 양성 과정을 열었어요. 수료자는 각급 학교에서 환경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요.
오늘 다룬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드려요. 이미지를 저장해서 궁금할 때 다시 찾아 보세요. 친구에게 이미지를 공유하고 도미노 학습지를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 '이거 보면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을 거 같다'고요.
도미노 학습지 후기 모음 ✏️
💌 뉴스를 보다 보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냉소하기 쉬운데 우리 사회의 주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뉴스를 알려 주고 맥락을 풀어 주는 것이 좋았어요!
ㄴRE: 기존 정치 뉴스에 대한 아쉬움을 물어보니 '논란이나 사건만 다 똑같이 다뤄서 아쉽다'거나 '정당 소식 말고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뉴웨이즈는 (1) 2030 유권자가 가장 관심 있을 문제를 (2)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뉴스를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
💬 우리 동네 정치에 얼른 제가 사는 동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ㄴRE: 도미노 학습지 피드백에 나왔으면 하는 동네를 알려주세요. (예: 서울시 성동구) 전국 방방곡곡 소개하고 싶은 지방의회 활동을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뉴웨이즈 피드에서 우리 동네 정치인이 직접 쓰는 의정 활동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어요.
💬 가독성이 더 떨어져서 집중이 안 되었어요. 복습하기로 요약된 부분만 봤습니다.
ㄴRE: 이번 레터에서는 전체 글씨 크기를 키웠습니다. 중요한 텍스트는 이미지에서 빼서 최대한 웹과 모바일에서 보는 경험에 차이가 없도록 했어요. 이번에는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피드백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