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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배울 단어ㅣ전당대회
23일 화요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렸어요. 전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예요. 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정당 리더를 선출하는 날이라서 '반장선거 투표날'이죠. 전당대회에는 '책임당원(또는 권리당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당비를 납부해서 당 지도부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 당원을 말해요.
✏️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어요.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62.84%(32만 702표)로 과반의 득표를 얻었어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슬로건을 'NEXT 보수의 진보'로 잡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출마 후보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이 부각되며 실망감을 남겼어요. (관련 기사↗︎)
왜 정치 뉴스에는 싸우는 소식 밖에 없을까요? 의회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법안 등 변화를 만드는 정치 소식을 소개합니다. 기후위기, 주거, 돌봄, 지방소멸, 인구절벽 등 현안과 관련된 뉴스를 찾아서 맥락을 해설해 드려요.
✏️ 국회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국가가 공인한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기에 더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등록 기관을 관리하고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관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민간 육아 도우미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가구가 도움을 받는지 실태 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래요. 공공 육아 도우미로는 현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돌봄 공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었다는 거죠.
육아 도우미의 경력 등에 대한 자격 기준이 없어서 불안이 컸어요. 업체에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요. '믿을 수 있는 이모님'을 수소문 하고 찾는 일까지도 개인의 책임인 거죠. 법안은 국가가 육아 도우미와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 관련 산업이 커져서 돌봄 인력이 늘어날 거라고 해요. 정부가 민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근거가 생긴 만큼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세제 혜택이 생길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영국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유료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 반대 의견도 커요. 공공연대노조 등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민간 기관 등록제'라며 국가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시장 몫으로 돌린다고 비판해요. 지금도 늘어난 돌봄 예산이 반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 없이 업체만 늘린다는 거죠. 진보당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해요.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