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됐어요.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62.84%(32만 702표)로 과반의 득표를 얻었어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슬로건을 'NEXT 보수의 진보'로 잡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출마 후보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이 부각되며 실망감을 남겼어요. (관련 기사↗︎)

왜 정치 뉴스에는 싸우는 소식 밖에 없을까요? 의회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법안 등 변화를 만드는 정치 소식을 소개합니다. 기후위기, 주거, 돌봄, 지방소멸, 인구절벽 등 현안과 관련된 뉴스를 찾아서 맥락을 해설해 드려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국가가 공인한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기에 더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등록 기관을 관리하고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 관련 산업이 커져서 돌봄 인력이 늘어날 거라고 해요. 정부가 민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근거가 생긴 만큼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세제 혜택이 생길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영국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유료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 반대 의견도 커요. 공공연대노조 등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민간 기관 등록제'라며 국가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시장 몫으로 돌린다고 비판해요. 지금도 늘어난 돌봄 예산이 반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 없이 업체만 늘린다는 거죠. 진보당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해요. (관련 기사↗︎)

민간 육아 도우미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지난 국회에서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까지 통과되지 못했어요. (관련 기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1차 관문) 단계에 있어요.

돌봄 인력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인력이에요. 요양 보호사도 그렇죠. 하지만 집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가사일을 맡기거나 성희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대문구의원인 주이삭 젊치인은 요양 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오늘 다룬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드려요. 이미지를 저장해서 궁금할 때 다시 찾아 보세요. 친구에게 이미지를 공유하고 도미노 학습지를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 '이거 보면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을 거 같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