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까

🖍 국회의원 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까 - 도미노 학습지

도미노 학습지 개념편 도착! 2024년 총선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2023. 11. 16.

🖍 매주 1장 정치 용어 학습지ㅣ도미노 학습지

🔍 30초 요약: 국회의원이 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달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총선에 도전할 후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 후보가 되는 데도 돈이 들고 후보가 되고 나서도 필요한 돈이 있대요 🥲 국회의원이 되는데 어디에, 얼마나 비용이 필요할지 정리해 봤어요.

➊ 기본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

➋ 심화 후보가 되고 나서 필요한 비용

➌ 부록 각 정당의 인재 공천 계획 발표 🗞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비용은 기탁금이에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만 후보 자격이 생겨요.
출마 단위마다 금액이 달라요. 지역구 후보는 1,500만 원을, 비례 후보는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해요.
🔁 그래도 기탁금은 선거 결과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 예비 후보에서 공천되지 않거나 사퇴한 경우: 전액 반환
-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반환
- 10% 이상 득표하고 낙선한 경우: 절반 반환
- 10% 미만 득표하고 낙선한 경우: 반환 불가
정당에도 납부해야 할 비용이 있어요 👀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공천을 받아야 하죠. 이때 공천 심사 비용을 후보자가 납부해야 해요.
공천 심사 비용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반환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정당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어요.
-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20대 후보에게 심사비를 전액 면제했고 30대 후보는 반액만 내도록 했어요.
경선 비용도 후보자가 부담해요. 보통 당원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하는데요. ARS 조사 비용을 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끼리 나누어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많겠는 걸 🥲

정치인이 되려면 비용 외에도 필요한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다. 뉴웨이즈가 전현직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전에 스스로 꼭 해야 하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 뉴웨이즈 메이트에서 읽기

후보가 됐나요? 이제 선거 운동 비용을 준비해야 해요. 예비 후보가 되면 예비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 후보자 사무소를 차리고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어요. 어깨 띠를 착용하고 명함을 나눠 주는 등의 유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예비 후보의 선거 운동 비용은 보전되지 않아요.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신인이나 군소정당 후보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예비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 하지만 이 비용은 후보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어요💰 다만 예비 후보가 되면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 후원회를 통해 120일 동안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어요.
선거일 20일 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 🔁 대신 이때 쓰는 선거 비용은 선거 결과에 따라 보전 받을 수 있어요.
-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 반환
- 10% 이상 득표하고 낙선한 경우: 절반 반환
- 10% 미만 득표하고 낙선한 경우: 반환 불가
그럼 일단 많이 쓰고 돌려 받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고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해요
- 지난 총선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8,200만 원이었어요.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달라요.
비례대표의 선거 비용은 정당이 지출하고 정당이 보전 받아요. 비례대표 후보 개인은 지역구 선거 운동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요.

🔴 국민의힘: 3040세대 인재영입위원회 "사각지대 적극 발굴"
- 국민의힘은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된 인재영입위원회를 발표했어요.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 국제 피트니스 대회에서 수상한 보디빌더 김나윤 씨, 호남대안연대 공동 대표이자 내과 의사인 박은식 씨 등 이색 이력을 가진 인물이 포함됐어요(링크🔗).
- "사각지대에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하지만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친 윤석열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진정한 혁신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링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인재영입 "국민추천 받겠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국민추천제를 시작했어요.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요(링크🔗)
- 더불어민주당도 당 대표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커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인재 발굴 조직이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위원회'라는 점에서 외부 인물이 얼마나 등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