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 매니저 님, 요즘 저녁 6시만 되면 해가 지고 캄캄해지죠. 국회의 앞날도 겨울밤 만큼이나 어두운데요. 캄캄한 정치를 밝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서고 있대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다 😮‍💨

• 2024년 총선의 경기 규칙인 '선거법'이 국회의 손에 달려 있어요. 선거법은 당선자를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유권자의 투표를 얼마나 왜곡 없이 국회 의석 수에 반영할지가 달려 있죠.
• 국회는 12월 중순까지 선거법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양당이 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양당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기 쉬워요. 
  
  • 🔴 국민의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많았던 위성정당을 막으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당론이에요.
    •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별개로 봐요.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요.
      • 지역구 선거에서 이미 표를 많이 얻은 양당에게 비례대표 의석까지 보장해서 양당에 대한 지지가 과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어요.
  • 🔵 더불어민주당: "연동형 유지하고 약속을 지켜야 VS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과 현행 (준)연동형을 지키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요(🔗).
      •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함께 고려해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한 정당은 정당 득표율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줘요.
    •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연동형을 골자로 정치 개혁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어제(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며 공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어요.

캄캄한 국회를 이대로 두지 않으려면

답답한 사람 일어나 ✨

캐스팅 매니저 님, 국회가 이대로 다양성을 잃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지금 같이 일어서 주세요. 뉴웨이즈가 더 다양한 정치가 '설 자리'를 요구하는 스탠드업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 뉴웨이즈는 올해 초부터 선거법 소식을 꾸준히 전달해 왔어요. 국회를 바꾸기 위해선 젊치인을 더 많이 등장시키는 일만큼 경기의 규칙을 새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 지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양당은 유권자의 기대와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어요. 
  • 지난 5월 대국민 공론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유권자의 생각은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 하지만 양당은 유권자들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 6개월이 지난 지금 양당은 오히려 둘만 모여 선거 제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 지난 7월부터는 군소정당까지 참여하는 회의 대신 양당에서 2명씩 모여 비공식 논의(📎)를 진행해 왔고요.
  • 유권자는 모르게 선거 제도가 논의되는 이 상황이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선거 제도는 아주 중요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맛대로 결정하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일어나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