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브리핑ㅣ빠르게 훑어 보는 정치 뉴스
📒 저장각 뉴스ㅣ중동 분쟁, 한국이 주목할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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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즈 부트캠프 수료하고
정치 커리어 시작됐다: 수강생 모집 🎶
뉴웨이즈를 통해 대선 캠프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국회로 이직하고, 내가 만든 정책을 정당 핵심 과제로 제안하기까지. '뉴웨이즈 부트캠프'를 수료한 분들께 일어난 변화예요. 캐스팅 매니저 님도 막연히 '언젠가 정치에 참여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뉴웨이즈에 딱 하루만 투자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현직 젊치인의 경험담을 들을 기회까지 다가오는 7/12(토)에는 함대건 용산구의회 의원과 함께 하는 특별 세션이 마련돼요. 함대건 의원에게 지방의회 의정 활동 경험과 정당 활동 경험을 두루 들어보세요.
지금 신청 가능한 일정 🗓
- 서울: 7/2(수), 7/12(토), 8/9(토), 8/13(수) 중 택 1 신청하기
- 대전: 6/28(토) *오늘 신청 마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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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표, 8월에 새로 뽑힌다
국민의힘이 이르면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할 걸로 보여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등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어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월 2일 전당대회를 개최해요.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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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11명의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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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각 뉴스는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정치 뉴스를 깊이 있게 해설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하며 12일 간의 중동 분쟁이 휴전에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동 분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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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이해하기
10년 만에 협상 재개한 미국-이란
- 미국과 이란은 올해 4월부터 오만의 중재로 핵 협상을 재개했어요. 2015년 이란은 미국을 포함한 6개 국가와 우라늄 농축 농도를 제한하고 농축 우라늄 보유량도 줄인다는 데 합의했어요.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합의를 탈퇴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며 갈등이 커졌어요. 이란은 비군사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핵 무기 개발 잠재력을 없애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완전 중단하라고 요구했어요.
중동 분쟁의 발단
이스라엘 → 이란 핵 시설 공격
-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이어가던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며 무력 충돌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은 군사 기지와 핵 관련 시설은 물론 핵 과학자와 군 수뇌부 인사까지 공격했는데요.
- 이스라엘이 강수를 둔 이유는 이란의 핵 무기 개발 능력이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 미국과 이란이 '핵 완전 포기'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실질적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신임을 잃고 있는 네타냐후 정권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 이란을 공격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란의 보복과 재보복
일주일 넘게 이어진 군사 충돌
-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이란이 탄도 미사일 200여 발로 보복했고 이스라엘도 대응하면서 양국의 군사 충돌이 격화됐어요. 에너지 시설, 민간 주거지 등이 공습 대상이 되면서 사상자 수도 늘었고요.
-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액티비스트에 따르면 이란에서 최소 950명이 사망하고 3,450명이 다쳤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최소 24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어요.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나고 확전 우려가 커지자 국제 사회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어요.
미국의 개입
미국 → 이란 핵 시설 공격
-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이란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2주 내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어요. 미 국방부 내에서는 벙커버스터 폭탄 등 구체적인 수단이 거론되기 시작했고요. 이틀 뒤인 21일 미국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했어요. 포르도와 나탄즈는 우라늄 농축 시설, 이스파한은 우라늄 저장고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
휴전은 했지만 평화 찾아 올까?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어요. 양국도 휴전을 인정하며 12일 간의 분쟁은 일단락 됐어요.
-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할지는 미지수에요. 미국이 지하에 매립된 핵심 시설에 손상을 미치지 못 했다는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백악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란이 핵 개발을 추진하면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 무력 충돌은 멈췄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모두 '우리가 이겼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의 휴전은 '힘을 통한 평화'일 뿐 언제든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씁쓸함을 남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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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휘청일 뻔 🛢
- 중동 분쟁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오일 쇼크’ 때문이에요. 한국은 석유를 100% 수입하는 데다 7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 원유 가격이 폭등하는데 전기료 같은 에너지부터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운송과 수송부터 생필품 물가까지 오를 수 있어요.
‘오일 쇼크’ 이제는 괜찮은 걸까?
- 미국의 핵 시설 폭격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며 이란이 호르즈무 해협(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지나가는 수로)을 봉쇄할 거라는 시나리오까지 언급됐지만 휴전 합의로 당장의 위험은 사라졌어요.
- 다만, 중동 분쟁이 잦아지면서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유류세 인하나 원유 비축량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넘어 수급망 다각화, 국산 에너지 비중 확대, 전력 믹스 조정 등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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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한반도 안보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이 북한에게도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더 집중할지, 비핵화 협상 자리에 나설지 전문가 의견은 나뉘어요.
의견 ➊: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할 것
- 북한보다 더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춘 이란이 공격당하는 걸 봤다면 방어 체계가 더 취약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에요.
의견 ➋: 북한이 핵무기 개발 가속화할 것
- 북한이 이란 공습을 계기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더 확고히할 거라는 분석이에요. 오히려 러시아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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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대화를 주도해야 해”
🚧 “북핵에 우리도 대비가 필요해”
- 한편, 자국 안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 실질적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나토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등을 추진해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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