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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해요. 1차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2차에서 국민의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요. 가구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자세히는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소액 주주 보호, 상법개정안국회통과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불린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❶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❷ 상장 회사는 전자 주주총회 의무 도입 ❸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❹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 김민석 총리 취임, 14일부터 장관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했고 다음 주에는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려요.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국민 제보를 받아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했어요.
✋ 국민의힘 젊치인 "출판 모금회 그만"
국민의힘3040 의원들이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근절해야 한다고 했어요. 출판기념회가 책 구매를 명목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됐다는 것. 국민의힘혁신위원회에도출판기념회근절을건의하기로 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출처: 행정안전부)
검찰청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정치 뉴스를 깊이 있게 해설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결과를 내겠다며 검찰 개혁을 서두르고 있어요. 하지만 위헌 소지부터 여야와 전문가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살펴봤어요.
검찰 개혁안이 뭐길래 👀
더불어민주당이 6월부터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검찰청 폐지법・공소청 신설법・중수청 신설법・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4개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하며 검찰 개혁을 서두르고 있어요.
개혁안 핵심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를 전담할 공소청을 신설해요. 국가수사위원회(이하 '국수위')는 중수청과 공수처, 경찰 사이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해요.
4개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검찰의 권한은 이렇게 나뉘어요 🚧
수사는 중수청: 중수청이 8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해요.
기소는 공소청: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과 기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 유지권은 공소청으로 넘어가요.
국수위가 감독: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신설되는 중수청 사이에서 수사 권한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국수위가 해당 업무를 조정해요.
출처: 연합뉴스
검찰 개혁 필요하다는 이유
1️⃣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누군가를 재판에 넘길 목적으로 표적 수사를 시작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는 것.
2️⃣ 세계적으로도 드문 모델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미국과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만 맡아요. 독일과 프랑스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협력에 방점을 둔 모델이에요.
3️⃣ 외부 견제와 감시가 어려워: 검찰 총장 이 전국의 검찰 조직을 직접 지휘하는 반면,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내부에서 이견을 표출하거나 외부에서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해요.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야와 전문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리해 보면요.
✓ 헌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어요. 법률을 고쳐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이런 우려를 제기했어요.
✓ 정권과 더 유착될 수 있어요: 개혁안에 따르면 수사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김종민 변호사는 국회 공청회에서 "집권 정치 권력이 모든 수사 기관에 지휘·감독·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우려했어요.
✓ 일반 시민의 피해가 커져요: 정치 검사를 이유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일반 시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어요. 김예원 변호사는 수사가 부실할 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수사 개입이 아예 차단되면 기소 내용이 부실해져 가해자 처벌이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 국민과 공감대가 충분할까?: 대부분의 국민은 일상에서 검찰을 접할 일이 거의 없는 반면 검찰 개혁보다 민생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하게 느껴져요. 형사 사법 체계를 통째로 바꾸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검찰 개혁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에요. 법사위는 7월 9일 어제 공청회를 열고 여야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추석 전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