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선 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캐스팅 매니저 님, 오늘의 도미노 레터는 '기후 대선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➊ 후보별 기후 공약 비교하고 ➋ 기후 논의를 키우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가져왔어요. 이번 레터는 사회와 정치가 기후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단체인 우리들의 미래와 플랜잇, 기후솔루션과 함께 했습니다.
📒 기후 정책 대시보드ㅣ후보별 기후 공약 정리했어요 with 우리들의 미래, 플랜잇
📒 기후 대선 이벤트ㅣ기후 대선을 기대해 with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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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안내 📢 이번 대선에서 기후가 중요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면 기후솔루션의 '기후 대선을 지지해: 기대해 캠페인'에 참여해 보세요. 5월 23일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에요. (메일 가장 하단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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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를 지키기 위한 한국의 약속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목표를 세웠어요. 각 국가들은 2020년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했어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감축하기로 했어요. 또 2023년 UN 기후협약(COP28)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3배까지 늘리는 데 동의했어요.
🗳 대통령 후보들, 약속 지킬 준비 됐을까?
결국 기후 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렸어요.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평균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들의 미래 X 플랜잇 X 뉴웨이즈가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의 기후 정책을 분석한 대시보드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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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통령 선거 기후 정책 분석 대시보드 우리들의 미래 X 플랜잇 X 뉴웨이즈가 만났어요
📊 기후 정책 분석 대시보드(➚)는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기후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배출원인 ➊ 전력 에너지 믹스에 대한 후보별 방안과 ➋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부문별 정책 ➌후보별 기후 공약에 따른 예상 온도 경로를 시각화 했어요. 우리들의 미래와 플랜잇이 기후 정책을 분석해 대시보드를 제작했고 뉴웨이즈가 해설 콘텐츠를 작성했습니다.
- 우리들의 미래는 기후 정치인 발굴부터 다양한 국내외 주체를 연결하고, 협력을 통해 녹색 산업과 기술, 지속가능 금융, 기후 정책의 혁신을 선도하며 기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 플랜잇(PLANiT)은 데이터와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산업과 기업의 전환을 지원하며 정책 제안, 시나리오 개발, 정량적 분석 등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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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기후 정책 분석 대시보드
🤚 '전력 에너지 믹스'가 뭔가요?
전력 에너지 믹스란 한 국가에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어떻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지 구성하는 것을 말해요. 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할 경우 공급 불안이나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해요. 석탄 발전 등 과거에 활용하던 에너지원이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배출원으로 꼽히는 만큼 저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 생산이 기후 위기 시대에 중요한 과제예요.
📊 그래프 이렇게 보세요!
가장 왼쪽 그래프는 2018년 정부 실적이에요. 두 번째는 정부가 2038년까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명시한 전력 에너지 믹스예요. 이어지는 그래프는 후보별로 전체 발전량 중 석탄, LNG(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타 에너지 등의 비중을 정리한 건데요.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에 기반해 2040년 발전량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전력 계획은 일반적으로 15년 단위로 목표를 수립해요.)
- 에너지원의 장단점이 있을까?
- 석탄: 발전 단가가 저렴하지만 탄소 배출량이 커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요.
- LNG(천연가스): 석탄 대비 배출량이 적고 출력 조절이 용이해 신재생 에너지 보완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라는 한계가 있어요.
- 원자력: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고, 발전 단가가 저렴하며 탄소 배출이 없어요.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안전성 문제가 한계점으로 꼽혀요.
-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이 없고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 고갈 우려도 없어요. 대신 발전 단가가 높고 대규모 저장 및 송배전할 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는 초기 비용 등 투자가 필요해요.
- 기타: 수력, 바이오 등 보조 에너지원으로 저탄소 대안으로 꼽히는 에너지원들을 지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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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공약 어떻게 다른 거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어요. LNG와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 2038년 정부 계획 발전량인 LNG(10%), 원전(35%)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재생에너지로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재생에너지(54.5%)가 가장 큰 에너지원이 돼요.
-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 원전 60%, LNG 15%를 약속했어요. 현 정부의 2040년 계획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나요. 다만, 구체적인 석탄 완전 폐지는 언급하지 않아 현 정부의 2038년 계획을 따르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13.8%)가 채운다고 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어요.
-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 구체적인 공약과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서 현 정부의 계획과 동일하게 가정했어요. 지난 TV 토론에서의 발언을 보면 원전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60% 약속했어요. LNG 발전이 정부 2038년 계획에 따라 유지된다면 나머지는 기타 에너지원으로 채울 것으로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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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기후 정책 분석 대시보드
📊그래프 이렇게 보세요!
세로 축은 정책의 종류로, 가로 축은 정책의 강도로 나누었어요. 정책의 강도는 공약 없음, 정책 명시, 정책 강화 3단계로 구분했고요. 부문별 정책이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술 연구 지원, 기업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긴 탄소세, 산업 및 수송 분야에서의 저탄소 기업 및 제품 지원, 기후 관련 정부 조직 신설 등 부문별로 적용하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말해요. 그래프 표기 항목에 대한 내용은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공약없음: 현 정책과 동일하거나 공약이 없는 경우
- 정책명시: 강화된 목표와 일부 세부 정책이 있는 경우
- 정책강화: 강화된 목표와 명확한 정책(기간, 법제화 등) 혹은 상세 세부 계획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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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산업 및 인프라 전환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등 실현 가능한 기반 시설 투자와 산업 전환 전략을 언급했어요.
- 원자력·수소·세금·금융 등 주요 기술 및 재정 수단에 대한 공약은 부재했어요.
-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에너지, SMR(소형모듈 원자로) 및 원자력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전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어요.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며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어요.
-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탈석탄, 수송·건물 부문 등 핵심 감축 영역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실질적 감축 전략은 부재했어요.
-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 기후 정책 전반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모든 부문에서 '공약 없음'으로 표기했어요.
-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 탄소중립 2050을 위한 감축 목표 상향(2035년 70%)과 탈석탄, 내연기관 중단, 탈핵 등 강력한 구조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요.
- 탈핵기본법 및 정의로운 전환기본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녹색화 등 제도 중심 접근이 돋보여요.
- 수소·에너지 인프라·기술 R&D 부문에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실행 가능성과 산업 수용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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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이렇게 보세요!
온도 경로는 후보들이 현재까지 발표한 기후 공약 중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반영해 후보별로 온도 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한 표예요. 기준이 되는 최하단 흑색 실선이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1.5℃ 상승하는 탄소 배출량 시나리오예요. 가운데 흑색 실선은 2℃ 상승, 최상단 흑색 실선이 3℃ 상승 그래프예요.
- 온도별 기후 위기 시나리오
- 1.5℃ 시나리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면 가능해요. 일부 생태계·사회가 적응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는 해가 100년에 한 번 나타나고 산호초도 10~30% 생존 가능해요.
- 2℃ 시나리오: 2050년 이후에 탄소중립을 이루면 가능해요. 기후 재난이 보다 빈번해져요.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는 해가 10년에 한 번 나타나요. 해양생태계의 핵심을 이루는 산호초가 거의 소멸해요. 폭염, 가뭄, 태풍 등 기후 재난이 빈번해져요.
- 3℃ 시나리오: 감축 노력이 부족하면 발생해요.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도 급증하고 생물다양성과 작물 생산의 급락, 폭염 일수 대폭 증가 등으로 대규모 이주, 식량 부족 등 사회 시스템의 극심한 불안정 상태가 와요.
각 후보의 전력 에너지 믹스 공약과 부문별 기후 정책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비교해 봤어요.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NDC 목표인 40% 감축을 이해한다고 전제해 출발선이 같고, 2040년까지는 후보의 공약에 따른 배출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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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 막을 수 있을까? 🌡️
-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후보들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파리 기후협약이 권장하는 지구 온도 상승 1.5℃ 이내 목표에서 벗어나 있어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후보의 계획대로라면 2040년쯤엔 지구 평균 기온이 2℃ 가까이 오르거나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 가장 큰 원인은 각 후보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시기와 감축량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유일하게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70% 감축 목표를 상향해 제시했어요.
- 또 부문별 공약 안에서도 산업, 농축산 부문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가 반영된 정책들이 부족해 전력 에너지 믹스를 통한 배출량 감소 외에는 수치적으로 반영할 요소가 많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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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할 점
- 대시보드는: 현재(2025.05.21)까지 발표된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들 중 수치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안과 정보를 바탕으로 구현했어요. 추가 공개되는 정보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온도 경로란: 미래 시점까지 특정 배출 경로를 따랐을 때 평균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보여주는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1.5°C 그래프는 특정 배출 경로를 따를 경우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본 그래프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기후변화 완화)의 기술 요약본에 따랐습니다. 정확한 수치보다 후보별 정책에 따라 배출 경로와 온도 상승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구체적인 가정 및 도출에 관한 설명은 대시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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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들의 '기후 약속'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
지금까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만으로 기후위기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정책 비교 분석을 진행한 박진수 플랜잇 대표는 "기후변화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 아젠다로 꼽히지 않았다"며 "정당별 기후 정책은 단순한 에너지원 지지"에만 그쳤다고 했어요. 김이레 우리들의 미래 디렉터는 전반적인 정책 부재를 꼬집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연구지원∙거버넌스 등 균형잡힌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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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 매니저님, 이번 레터를 읽고 기후 정책을 요구하고 싶어졌나요? 기후솔루션의 '기후 대선을 지지해: 기대해 캠페인'에 참여해 보세요. 기후솔루션은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산업별 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부터 시민 캠페인 등으로 행동하는 기후 단체인데요. 정책 변화 없이 기후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걸 알리고자 기후 대선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후보들이 기후위기 대응책을 더 많이 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서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해요. 참가자 100명에게는 노플라스틱선데이 클로버 럭키 키링과 기후 투표 인증 엽서도 증정한다고! 5월 23일까지 꼭 참여하세요.
참여 방법 🙌
✓ 기대해 캠페인 페이지에 접속한다
✓ <기후 대선 지지하러 가기>를 클릭하고 메시지를 적는다
✓ 주변 지인이나 SNS에 캠페인을 공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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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의제별 공약 비교도 정리했어요!
캐스팅 매니저님, 이제 투표까지 정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아직 누굴 뽑아야 할지 혼란하다고요? 어떤 기준을 잡고,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된다고요? 🚨이번 주부터 뉴웨이즈에서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시작합니다. 뉴웨이즈와 함께 후보들의 의제별 정책을 살펴보고 나만의 투표 기준을 세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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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학습지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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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사단법인 뉴웨이즈 NEW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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