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단어사전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이뉴스 저장각ㅣ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어디까지 왔을까?
📢 우리동네 정치ㅣ노원구에 무장애 놀이터가 생겼어요!
✏️ 복습하기ㅣ오늘 쌓은 정치 상식 한장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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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웨이즈 정치 입문 부트캠프 3기 모집 (~1/5)
정치에 도전할 젊은 인재를 찾고 있어요! 출마하지 않아도 정치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더 깊이 정치를 이해하고 싶다면 부트캠프를 신청해 보세요. 주변에 정치하면 좋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교육 기간: 1/18 ~ 2/15, 3회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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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면접X진보당 60인의 면접관 모집 (~1/8)
군소정당이지만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 기초의원을 모두 배출한 진보당만의 선거 전략이 궁금하다면? 진보당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지 궁금하다면? 면접관 신청해 보세요!
▪️ 일시: 2025년 1월 12일(일)
▪️ 장소: 뚝섬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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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대규모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로 대규모의 자연 및 사회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 수습 등 모든 과정을 부서 간의 경계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해요. 중대본부장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무반을 편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을 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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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어요. 중대본부장은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고 사안에 따라 국무총리가 맡기도 하지만, 현재는 두 자리 모두 공석이라 최상목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게 됐어요. 1월 1일 열린 6차 중대본 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객기 사고 사망자 179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고, 유가족 분들에게 희생자를 인도해 장례 절차가 잘 이뤄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경찰청 등 당국에 당부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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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 현황과 수사 진행 경과, 권한대행 국정 운영 등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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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사건은 탄핵 소추를 청구한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공방을 거쳐 심판해요. 국회 탄핵소추단도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했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구성됐어요. 첫 심리 절차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지난 12월 27일 열렸어요. 헌법재판소는 탄핵 관련 핵심 쟁점을 1) 비상 계엄 선포, 2) 계엄 포고령 발표, 3) 국회 활동 방해, 4) 선관위 압수수색의 4가지로 정리했어요.
- 🏛️ 국회 탄핵소추단 측: "신속하게 파면 결정 내려야"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어요. 더불어 사건 주요 관계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 🙋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절차부터 따질 것"
헌법재판소에서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고, 다른 탄핵 심판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요. 또 대리인단이 당일날 구성되어 준비된 서류나 내용이 없어 변론기일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➋ 탄핵 심판에서 국회와 헌재의 역할은?
탄핵 심판은 국회와 대통령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요. 양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공방에 임하고요. 재판에 비교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피고인, 국회 측이 검사, 헌재가 판사 역할인 거예요.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입증할 국회 탄핵소추단은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고, 법률 대리인단으로 총 17명을 인선했어요.
➌ 헌법재판관 2인 추가 임명, 정당성 확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어요. 9명이 모두 임명되진 못했지만, 탄핵 심판을 위한 최소 출석 인원 7명 이상인 8명이 확보 돼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어요. 한편,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 선별적으로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반대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고위 참모들은 임명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반발했어요.
➍ 4월 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1월 3일에 열려요.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선 헌재에서 요청한 서류 및 증거 제출을 하지 않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또한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이 4월 18일로 예정돼 있어 전문가들은 더 속도를 낼 것이라 전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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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 영장 발부
윤 대통령은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어요.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12월 31일 영장을 발부했어요. 공수처장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번 강제 수사를 막아설 것을 대비해 영장 집행 방해시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불법이라며 체포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기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직권남용죄 혐의를 적용받아 비상 계엄 관련 첫 구속 기소됐어요. 이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사령관도 구속 기소됐어요. 1월 16일 김 전 장관의 형사 재판이 열려요. 비상 계엄 관련 첫 재판 기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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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한지 13일 만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이어서 가결됐어요. 다음 국무위원 순서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어요.
Q.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탄핵 된 거야?
A.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큰 계기가 됐어요.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적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 적힌 주된 탄핵 사유는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해 사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 방임했다는 점이에요.
Q.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될 수 있어?
A. 야권에서 요구해왔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31일이 2명 후보를 임명하면서 탄핵되지 않을 전망이에요. 3명 전원이 아닌 2명 후보만 임명한 것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발생한 여객기 사고 수습과 국정 혼란의 장기화 등을 우려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보류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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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 놀이터에는 왜 휠체어 탄 어린이가 없을까요? 모래 대신 바퀴가 다닐 수 있는 우레탄 바닥, 턱이 없는 트램펄린, 허리 높이에 있는 모래 놀이장 등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은 모두가 함께 노는 무장애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놀이터가 산 교육의 장이 되면 좋겠다고 해요.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을 통해 무장애 놀이터 만들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면? 노연수 의원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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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룬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드려요. 이미지를 저장해서 궁금할 때 다시 찾아 보세요. 친구에게 이미지를 공유하고 도미노 학습지를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 '이거 보면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을 거 같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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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반영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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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사단법인 뉴웨이즈 NEW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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