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심판하는 기관이에요.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가 침해됐을 때,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심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률의 위헌 심사, 대통령이나 행정 고위 장관직의 탄핵 심판,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당의 해산 등의 심판도 관장해요.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이에요. 9명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어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지난 달 헌법재판소장과 2명의 재판관 임기가 종료돼 3명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국회가 11월 22일까지 재판관을 추천하기로 했어요. 하루빨리 임명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이 7명 이상 있어야 법률상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 지금은 6명만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멈춘 상황인데요. 여야가 몇 명씩 추천할지 씨름 중이라 임명이 미뤄지고 있어요.
✏️ 플라스틱 오염 줄이려면
뉴웨이즈가 제대로 일하는 정치 뉴스를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정치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이번 주는 국회의 플라스틱 규제 법안들을 다룹니다.
부산에서 국제 협약 성사될까 🌉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국제사회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요. UN에서 주최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INC)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려요. 170개 국가에서 4천여 명의 환경 전문가, 국제기구, 각국 대표단이 방문해요.
그동안 4차례 진행된 회의는플라스틱 생산국-소비국 간의 입장차로 큰 성과 없이 종료됐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이 나올지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어요. 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플라스틱 사용과 생산 규제 관련 법안을 알아봅니다.
출처: 연합뉴스
국회가 제안한 플라스틱 줄이는 법 🌏
➊ 일회용 컵 이제 돈 주고 구매해 🥤
🤔 문제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은 금지됐지만 포장용 일회용 컵은 허용되고 있어요.
🤓 해결책: 편의점 비닐 봉투 유상 구매처럼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해 규제를 강화해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해 일회용품 사용이 자연스럽게 줄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할 수 있어요.
📜 의안 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뭐가 달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품에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고, 일회용 컵이 회수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요. 일회용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에요.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는 부담금을 통해 '사용량'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한편, 환경부는 2022년부터 전국 의무화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입장을 철회했어요.
➋ 의류도 다 플라스틱 쓰레기야 👚
🤔 문제점: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의류 폐기물이 13%를 차지해요. 대부분의 의류 폐기물은 혼방 섬유로 만들어져 재활용률이 낮아 일반 쓰레기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어요.
🤓 해결책: 의류 브랜드에서 재고 폐기물 처리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강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류 산업도 포함시켜요. 현재는 포장재 또는 윤활유, 타이어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