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이슈 브리핑ㅣ이번 주의 중요 이슈
📒 대선 관전 포인트ㅣ앞으로 5년, 예정된 위기는? 6대 미래 시나리오
📒 출제위원 모집ㅣ1만 명의 생각을 물어요: <2030 표심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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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위원 1만 명을 찾습니다
뉴닉 𝘅 뉴웨이즈 𝘅 어피티가 만났어요!
🎤 “후보자님, 2030 표심 잡는 방법 여기 다 있는데… 답변 안 하시게요?”
241만 명의 구독자가 보는 대표 미디어, 뉴닉・뉴웨이즈・어피티가 '2030 표심의 정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유권자 1만 명의 생각을 모아 유권자 공략집을 만들고, 대통령 후보에게 답변을 요청할 거예요.
❮ 설문에 응답해 주세요: 출제 위원 1만 명 모집 ❯
2030의 미래를 바꾸려면 지금 어떤 해법이 가장 필요할까요? 캐스팅 매니저 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콕콕 짚어 주시면 공략집에 반영할게요.
- 설문 기간: ~4/27(일) 밤 23:59:59
- 소요 시간: 5분
- 결과 발표: 5/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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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4강: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여론조사 100%를 반영한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4강에 진출했어요. 남은 2차 경선은 1:1 토론회로 진행돼요.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2명의 후보를 추려요. 결과는 29일에 발표!
- 민주당: 이재명, 충청권∙영남권에서 1위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진행된 당원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큰 득표율을 얻었어요. 영남권에서는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충청권에서는 이재명-김동연-김경수 순으로 득표했어요. 주말까지 호남권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 다른 정당 소식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요. 진보당은 지난 19일 김재연 상임대표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고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시민단체와 연합해 경선을 치러요. 투표할 선거인단을 26일까지 모집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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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기성 미디어와 정치인들은 물어요. "무엇이 문제냐"고요. 하지만 늘 처음 듣는 답처럼 이야기 하죠. 어떤 문제부터 집중해서 풀어갈지,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해결 방법을 물을 차례예요! 다음 대통령이 마주할 5년 뒤 한국에는 커다란 문제가 예정되어 있어요. 2030의 삶이 정말로 바뀌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고 약속을 들어요.
여러분의 설문을 모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공식 답변을 받을 예정이에요. 후보의 답변은 투표 전에 가이드로 정리해 공개할게요.
- 설문 기간: ~4/27(일) 밤 23:59:59
- 소요 시간: 5분
- 결과 발표: 5/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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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결정할 대통령 뽑는 날이 단 40일 남았어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마주할 거라고 예상되는 6대 미래 시나리오를 정리해 봤어요. 이번 대선, 어떤 정책을 유심히 봐야 할지 오늘 레터로 정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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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저출생・고령화
인구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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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인구는 2024년 950만 명에서 2030년에는 1,300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에요.
- 2030년엔 초저출산이 ‘정상값’이 되고, 204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요.
- 고령자는 늘고, 청년은 줄다 보니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2030년엔 생산가능인구 2명이 노인과 유소년 각각 1명을 부양해야 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돌봄 등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를 부담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 출생률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청년이 느끼는 현실 인식을 바꾸기는 요원해 보여요.
- ‘왜 아이를 낳지 않냐’는 질문에 청년들은 ‘내 삶도 간신히 꾸리는 구조에서 어떻게 아이까지 책임지겠냐’며 되묻고 있죠.
📌 참고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 보건복지부 ‘고령사회 대응계획’, KDI 저출산보고서(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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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국민연금
낼 돈은 늘어나는데, 받을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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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고 있어요. 2000년대생은 소득의 35%를 평생 보험료로 내야 현재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 2055년이면 연금기금이 바닥난다는 예측으로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선진국처럼 부과식으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보험료를 낼 아랫세대가 줄어들어,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지금의 청소년세대 부담이 너무 커져요.
-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아직도 정규직 중심의 제도예요. 일하는데도 ‘쉬었다’고 분류되는 청년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전업 주부 등은 가입 자격 자체에서 배제되거나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어요.
- 실제로 저임금·불안정 고용 청년층은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자’ 또는 사각지대 인구가 절반에 달해요. 국민연금 문제는 제도 전체에 대한 ‘세대 신뢰 붕괴’가 핵심이에요.
📌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재정추계위원회(2023), 기재부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2022), KDI 국민연금 사각지대 연구(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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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약 39%(89곳)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전망이에요.
- 2040년에는 전체 지자체의 30%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사실상 행정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96%가 지방 중소도시예요.
-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도 38%에 도달하는데, 이 역시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어요.
- 지방은 이제 '서울처럼 성장할 수 있는가'가 아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에요.
📌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인구소멸지수(2023), 한국고용정보원 지역 인재보고서(2024), 국토연구원 지방소멸 대응 정책자료(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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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일자리는 '직장'이 아닌 프로젝트·단기계약·과업 단위로 쪼개진 일감이 되었어요.
- 고용관계는 느슨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도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해요.
- 실제로 첫 직장 선택이 향후 10년의 커리어를 결정짓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초임 수준은 물론, 기업 규모·고용 형태에 따라 향후 임금, 승진, 이직 가능성까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 현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은 약 75만 명.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27.3%)을 유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의존도는 더 높아요.
- 자발적 비정규직의 증가도 주목할 변화예요. 특히 청년·기혼 여성 가운데 일·삶의 균형과 유연한 근무 형태를 위해 비정규직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요.
📌 참고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동향, KDI 노동시장 이행연구(2023), OECD Employment Database, 한국고용정보원 인재유출 보고서(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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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경 전체 임대가구의 70% 이상이 월세로 거주할 것으로 예측돼요.
- 특히 청년과 1인가구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고, 이 비용은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고정지출의 중심이 되었어요.
-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소유 중심, 전세 중심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비혼·1인가구는 이미 전체 가구의 30%를 넘고, 수도권에는 이미 기성세대가 소유한 유휴주택이 대규모로 존재해요.
- 주택을 늘리는 것보다, 누가 그 집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 참고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국토연구원 ‘주택시장 구조 변화 보고서’(202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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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기후위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4°C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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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한국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4°C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요.
- 기후위기는 청년의 일자리와 경제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낮아 시장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 세계적인 RE100/CFE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은 미국과 유럽 등에 우리 제조업 제품 수출을 어렵게 해 국내 일자리 수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 기후변화로 오르기 시작한 식료품 물가 또한 청년의 독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 기후 재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필요해요. 산불,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미비해요.
📌 출처: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Climate Refugees Case Study, Climate Action Tracker - South Korea, Veolia Blog on AI-Powered Sustain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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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전에 바꾸는 방법
대통령 후보에게 2030이 생각하는 위기 탈출 해법을 알려주세요. 설문 안에는미래 위기 시나리오도 더 자세히 담겨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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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책 매니저를 찾습니다 (~4/27)
뉴웨이즈 정책 매니저는 지방의회 조례를 중심으로 정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속화 되게 만들어요. 정책 기획 및 리서치 경험이 있는 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이 능숙한 분을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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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치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4/30)
정당 활동 2년 해야 알게 되는 정치 기초, 온라인 강의 2시간 만에 완성!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인은 어떻게 되는지, 정치인 업무 일과부터 정치인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부트캠프 기초 강연 <정치 기초부터 출마 준비까지>에서 다 알려드려요.✏️
🗓️ 일정: 4월 30일 20:00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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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학습지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피드백을 반영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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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사단법인 뉴웨이즈 NEW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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