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➊ 어떤 조례인가요?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지원 내용이 담겨있어요. 보증금 4,600만 원을 전액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월에 임대료 1만 원과 별도 관리비만 세입자가 부담해요. 지자체가 직접 20평형 아파트를 빌려 수리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거예요(소득 조건 확인 필요). 2023년부터 매년 100가구를 선정하고 4년 동안 400가구를 지원해요. 계약은 2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을 머물 수 있어요.

➋ 왜 만들었냐면요

줄어드는 인구를 막고 청년층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예요. 한때 광산 개발이 한창이던 60년대에 15만 명 인구를 자랑했던 화순은 현재 6만 명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출되는 인구가 많아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화순군은 청년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유인책으로 활용했어요.

➌ 왜 좋은 정책이냐면요

실제로 청년들이 전입하고, 지역의 공실률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2023년 첫 입주자를 모집했을 때, 50가구를 모집하는 1차 선발에 500여 가구가, 2차 선발에는 900여 가구가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어요. 서울, 경기, 대전 등 타 지역에서도 전입하는 청년 인구가 발생하면서 2023년 11월 말 21개월 만에 화순의 청년 인구가 증가했어요. 성공적으로 입소문이 난 해당 정책은 이후 전라남도 차원에서 벤치마킹해 도 단위에서도 1만 원 임대 아파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1인가구 하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지만 아니에요. 비혼을 택하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중년, 독거 노인까지 포함해 1인가구는 하나의 가구 형태가 됐어요. 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결혼을 장려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홀해요.

차해영 의원은 마포구 유일의 1인가구로서 1인가구 정책이 예산에서 빠지지 않게 지키고 있어요. 마포구에서는 1인가구 전담 팀이 있었다가 사라졌거든요. 차해영 의원에게 1인가구의 고민 들려주실 분? 정책을 만들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는 설득하기 어렵대요. 뉴웨이즈 피드에서 차해영 의원에게 1인가구의 고민에 대해 의견을 남기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소식도 받아보세요.

뉴웨이즈가 차해영 의원에게 오늘부터 의견을 잘 봐달라고 얘기해 뒀어요. 평소 혼자 살며 느꼈던 아쉬움을 전달해 보세요. 정치인이 내 고민을 사서 정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