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파트! 월 1만 원 임대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월 1만 원 임대아파트?! - 도미노 ✏️

2024. 10. 24.

정치 뉴스가 술술 넘어가는 도미노 학습지 ✏️

핵심만 미리 보기

📒 정치 단어사전ㅣ전국위원회

📢 이뉴스 저장각ㅣ전남 화순엔 월 1만 원 아파트가 있다? 🏘️

📢 우리동네 정치ㅣ마포구 1인 가구 지킴이

✏️ 복습하기ㅣ오늘 쌓은 정치 상식 한장 요약

[NEWS] 뉴웨이즈 소식 📢

👔 역면접x국민의힘 면접관 모집 중! (~10/25 마감)

국민의힘 정당은 기후, 경제, 인구 등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께 일할 정당들을 미리 만나 비전과 인재상, 조직 문화와 만족도,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할 거예요. 정당이 제대로 일할 젊치인을 함께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파트너인지 참석해서 함께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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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웨이즈 부트캠프 2기 OPEN! (~11/3 마감)

나도 정치에 도전할 수 있을까? 🤔 젊치인 되기 기초 교육 <뉴웨이즈 부트캠프> 2기 모집이 시작됐어요. 11월 3주간 주말 오프라인 집중 교육으로 정치인 되는 법을 알아보세요. 뉴웨이즈 코치진의 퍼스널 브랜딩 교육부터 현업 선배 특강, 젊치인 커뮤니티 멤버십까지! 부트캠프 2기만의 알찬 과정과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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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의 용어ㅣ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는 정당 내에서 성별, 세대, 계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예요. 전국여성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노인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등이 있어요.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정치 참여 확대, 여성 정책 개발 등을 관장하고요.

전국청년위원회는 청년 조직의 확대와 청년 정책 수립, 청년의 기회 확장 등을 맡아요. 전국위원회는 중앙당 산하 기구로, 위원장은 중앙당 당직자이자 당 대표나 최고위원, 원내 대표 등과 함께 당 사무를 결정하는 당 지도부 역할을 해요.

사진 출처: 뉴스핌

✏️ 어떤 뉴스에서 봤더라?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23일(수)~24일(목)까지 진행돼요. 위원장 후보들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전국위원장 투표에는 대의원과 권리 당원만 참여할 수 있고요. 정당에서는 당원들의 투표를 위해 후보자 연설과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했어요.

✏️ 전남 화순엔 월 1만 원 아파트가 있다?

뉴웨이즈가 제대로 일하는 정치 뉴스를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정치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이번 주는 전국 우수 조례로 선정된 지역의 조례들을 다룹니다.

행안부에서 전국 우수 조례 사례 10건을 선정했어요 💡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는 지역 특성에 맞춘 우수 조례들을 선정하고 사례집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어요. 지방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입법 문화를 활성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다양해지는 주민 수요에 지자체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죠. 이중 몇 가지 사례를 꼽아 소개합니다.

지방 소멸 막기 위한 화순군의 전략 🏠

➊ 어떤 조례인가요?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지원 내용이 담겨있어요. 보증금 4,600만 원을 전액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월에 임대료 1만 원과 별도 관리비만 세입자가 부담해요. 지자체가 직접 20평형 아파트를 빌려 수리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거예요(소득 조건 확인 필요). 2023년부터 매년 100가구를 선정하고 4년 동안 400가구를 지원해요. 계약은 2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을 머물 수 있어요.

➋ 왜 만들었냐면요

줄어드는 인구를 막고 청년층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예요. 한때 광산 개발이 한창이던 60년대에 15만 명 인구를 자랑했던 화순은 현재 6만 명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출되는 인구가 많아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화순군은 청년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책을 유인책으로 활용했어요.

➌ 왜 좋은 정책이냐면요

실제로 청년들이 전입하고, 지역의 공실률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2023년 첫 입주자를 모집했을 때, 50가구를 모집하는 1차 선발에 500여 가구가, 2차 선발에는 900여 가구가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어요. 서울, 경기, 대전 등 타 지역에서도 전입하는 청년 인구가 발생하면서 2023년 11월 말 21개월 만에 화순의 청년 인구가 증가했어요. 성공적으로 입소문이 난 해당 정책은 이후 전라남도 차원에서 벤치마킹해 도 단위에서도 1만 원 임대 아파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미지 출처: 화순군

🌳 제주 생태 보전 활동을 하면, 일당이 12만 원?

➊ 어떤 조례인가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지역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지역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조례예요. 제주도 외에도 전북 군산시와 경남 창녕군, 강원 철원군 등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주로 철새 보호를 위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제주의 다양한 오름, 곶자왈, 하천 등 지역 특성에 맞추어 대상 범위를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차별점을 두고 있어요.

➋ 왜 만들었냐면요

제주도만의 자연 지형인 곶자왈과 오름은 60% 이상이 민간 사유지예요. 언제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어 주민과 공공의 이익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십상이죠. 그래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하며 토지 소유자 등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매입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할 때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자발적으로 주민이 보존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게 된 거예요.

➌ 왜 좋은 정책이냐면요

사업을 시작하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마을을 더 잘 가꾸고, 마을의 자원을 새롭게 바라보기도 하고, 생태 해설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거나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오름 관리, 탐방 해설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참가 주민들은 기준에 따라 인건비 하루 당 약 12만원 수준의 보상을 받았고요. 2023년에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2024년에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19개 마을에서 확대 시행을 하게 됐다고 해요.

사진 출처: 국민일보

우수 조례로 선정된 10개 중에는 이런 조례도 있어요. ✔️ 충북에선 임산부에게 은행과 관공서 민원 창구 프리패스 혜택 제공, 관광지, 기념관 등의 입장료와 주차비를 감면하는 등 국가 유공자급 대우를 명시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 서울시 성동구는 주차장 안심번호판 도입, 주민센터 내 개인정보 파쇄기 설치 등 지역 내 개인정보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전체 선정된 조례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추후 국민 투표로 대상을 선정하고 우수 사례집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에요.

✏️ 마포구 절반이 1인가구인데 혼자 사는 정치인은 1명뿐

1인가구 하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지만 아니에요. 비혼을 택하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중년, 독거 노인까지 포함해 1인가구는 하나의 가구 형태가 됐어요. 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결혼을 장려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에는 소홀해요.

차해영 의원은 마포구 유일의 1인가구로서 1인가구 정책이 예산에서 빠지지 않게 지키고 있어요. 마포구에서는 1인가구 전담 팀이 있었다가 사라졌거든요. 차해영 의원에게 1인가구의 고민 들려주실 분? 정책을 만들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는 설득하기 어렵대요. 뉴웨이즈 피드에서 차해영 의원에게 1인가구의 고민에 대해 의견을 남기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소식도 받아보세요.

뉴웨이즈가 차해영 의원에게 오늘부터 의견을 잘 봐달라고 얘기해 뒀어요. 평소 혼자 살며 느꼈던 아쉬움을 전달해 보세요. 정치인이 내 고민을 사서 정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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