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뽑는 사람이 안 뽑히는 이유

🖍 내가 뽑는 사람이 안 뽑히는 이유 - 도미노 학습지

도미노 학습지 개념편 도착! 2024년 총선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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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요약: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힐까?

➊ 기본 국회의원 300석을 나누는 방법

➋ 심화 내가 뽑은 후보가 안 뽑힌다면

➌ 부록 8월 4주 선거 뉴스 🗞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내가 뽑은 사람은 왜 당선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300석이 결정되는 방식을 쉽게 알려 드릴게요.

Q. 국회의원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Q.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달라요?

지역구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의원이에요. 지역마다 후보가 다르고 출마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돼요.
- (*) 투표에서 사용되는 지역 단위를 선거구라고 해요. 총선 선거구는 서울시 마포구 갑, 대구시 수성구 을처럼 갑/을/병/정 순서로 이름을 붙여요.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에 따라서 선출되는 의원이에요. 정당의 득표율이 높으면 우리 정당이 배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아져요.

Q. 비례대표 제도를 두는 이유가 궁금해요.

선거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등만 당선되는 구조예요. 2등, 3등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의사는 반영하기 어렵죠 🥲
- 당선 확률이 높은 인물에 투표하는 사표 심리도 작동해서 인지도가 낮은 신인이나 군소 정당에 불리해요.

비례대표는 더 다양한 의제와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군소 정당 지지율을 반영할 수 있고요.
- 소수자 문제나 전국적, 지구적 사안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기회를 얻어 당선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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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왠지 제가 뽑는 후보는 늘 당선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선거 제도가 유일한 답인 건 아니에요. 선거 제도가 달라지면 2등, 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총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사람을 대표자로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선거구를 넓히고 한 선거구에서 뽑는 대표자를 늘리면 더 많은 사람이 당선될 수 있어요.
- 선거구 크기에 따라 여러 명의 당선자를 뽑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라고 불러요.

Q. 더 다양한 선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➊ 지역구 의석 결정 방식과 ➋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조합이에요.
-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의석을 정하는 방식이고요.
비례대표 결정 방식은 또 달라요.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해 보면 💭
- 병립형: 지역구 의석과 관계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요.
  - A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비례대표 의석 47석의 10%에 해당하는 4.7석(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요 🪑
- 연동형: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 만큼 배분하고, 지역구 의석으로 확보하지 못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줘요.
  - A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총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해요. 지역구 당선자를 10명 밖에 배출하지 못했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20석 받아요 🪑

Q. 2020년 총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 지난 총선은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했어요.
  - 준연동형은 또 뭐냐면요 👀 연동형을 적용했을 때 추가로 얻어야 할 비례 의석의 50%만 채워 주는 방식.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지만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 선거 기간 동안 이름만 다른 자회사 정당을 출범시켜 비례대표 의석을 얻은 뒤 선거가 끝나고 다시 합당한 거예요.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성정당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