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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무슨 일할까 - 도미노 학습지

도미노 학습지 개념편 도착! 2024년 총선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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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요약: 국회의원의 일이 중요한 이유

➊ 기본 국회의원의 핵심 업무 3가지

➋ 심화 더 다양한 국회의원이 필요한 이유

➌ 부록 7월 4주 선거 뉴스 🗞

지금 가장 임박한 선거인 2024년 총선에 맞춰 꼭 알아야 할 정치 상식을 해설해 드려요. 내년에 어떤 역할을 뽑는 건지부터 알아 봐요.

국회의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나요?
첫째! 법 만들게 🏛
- 국회의원이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은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기존의 법안을 개정해 변화하는 사회상을 담기도 하죠.
- 한 의원이 법안을 내려면 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데 같은 정당 의원이 10명이 안 되면 어떡하죠? 더 자세한 발의 과정은 여기서 읽어 봐요.
둘째! 예산 볼게 💰
-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해요.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요.
- 예산안은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보고해요. 국회가 수입과 지출 계획을 심사해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해요.
- 어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할지도 국회가 정해요.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거든요.
셋째! 정부 감시할게 👀
-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해요.
-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죠. 국감이 의회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여기서 읽어 봐요.
- 국감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밝혀지면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티 나게 하는 앞 광고
읽다 보니 나도 국회의원이 하고 싶네 👀 라고 생각했다면 뉴웨이즈 메이트에 초대합니다. 초록창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정치인 되는 법을 알려 줘요. 정치가 나에게 잘 맞을지 보려면 👉 더 알아보기

국회가 이런 역할을 더 잘하려면 300석의 국회가 더 다양해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
갈등을 더 섬세하게 다룰 수 있어서 🗯
- 변화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국회는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상해요.
- 어떻게 갈등을 다룰지 고민해서 급격한 변화로 생기는 혼란을 줄이고 안심시켜요. (국회: 워워💨)
- 우리 사회 갈등은 더 다양해질 거예요. 국회가 더 다양한 구성원의 입장을 다룰 수 있다면 혼란을 줄이며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요.
미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서 🧭
- 국회는 국가 정책의 나침반이에요. 입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죠.
- 기후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를 기획하는 거죠.
- 새로운 문제를 '나의 일'로 공감하는 정치인이 많다면 사회 변화와 발 맞추는 국회를 만들 수 있어요.